정부가 최근의 수출 증가에 힘입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율 전망치를 상향했다. 올해 경상수지 예상치도 500억달러에서 630억 달러 흑자로 수정했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가 수출 회복세를 반영해 올해 경제성장율 전망치를 2.6%로 상향 조정했다. 다만 민간 소비 등 내수지표 전망치는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정부는 하반기 경기 대응 수단으로 건설투자 확대를 들고 나왔다. '건전 재정' 기조에 갇혀 얼어붙은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적극적인 부양책은 내놓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3일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국내 실질 경제성장률을 올해 초 대비 0.4%포인트 높인 2.6%로 전망했다. 기재부의 수정 전망치는 한국은행(2.5%)보다 조금 높고, 한국개발연구원(KDI)-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치와는 같다. 이들 기관 모두 연초엔 2%대 초반 성장을 전망했으나 예상보다 빠른 수출 회복세를 반영하며 5월께 전망치를 일제히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전체 성장률 전망치는 끌어올리면서도 내수 관련 지표의 전망치는 유지하거나 끌어내렸다. 내수 부진을 정부도 인식하고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민간속비가 1.8% 증가하는데 그치고 건설투자는 1.2% 뒷걸음질한다는 연초 전망을 유지했다. 설비투자 증가율은 연초 전망 대비 1.0%포인트 내린 2.0%로 하양 조정됐다. 수출과 내수 간 회복 속도 차이가 확연하다고 보고 있다는 뜻이다.
내수 활성화 대책의 또 다른 축은 건설투자 확대다. 우선 공공부분 건설 투자-융자 규모를 연초 계획(604조 6천억원) 보다 15조원 이상 확대한다. 공사비 상승에 따른 준공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중심으로 대응팀을 꾸려 비용 상승 요인을 분석하고 추가 대응 방안도 내놓기로 했다.
이는 하반기 경기 부진 대응 카드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염두에 두지 있지 않다는 걸 끗하기도 한다. 내수 경기를 적극적으로 부양하기 위해선 추가적인 재정 지출이 뒤따라야 하지만 '건전 재정' 기조를 허물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소비가 살아나야 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할 수 있다"며 "재정-통화 정책 등이 아닌 단편적인 대응책만으로는 내수 회복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경제학)는 "정부가 총선을 앞둔 1분기에 재정을 몰아 썼고, 2년 연속 세수 결손도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하반기 경기 둔화될 경우 대응할 정책 여력이 없는 점이 문제"라고 말했다.